[스크랩] 일본의 협박...IMF 때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일본이 어떤 연유로 한국을 제재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할꺼 아니에요?

일본의 저런 무례함의 배경에는 IMF 때의 학습효과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IMF는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저 버린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은 원화를 빌려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환투기 공격이 올래야 올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시장개방이 덜 됬습니다.

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가 김대중 이회창이라는 두 정치 거물들의 대결에 시선이 쏠려 있었고

나라가 내부에서 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신흥 부호를 주목하고 있을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세계에 보여 줬습니다.

흡사 우리가 현재 중국의 전 근대적인 시스템과 부정부패를 지켜 보듯이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 신문만 보면 한숨이 나오던 시절이였습니다.

정부를 위시한 그 어느 세력도 부정과 불합리한 한국 사회를 손도 못 대고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었고

대마불사..은행 불패...재벌 불패...관료 불패..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선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연일 보도하고

상상을 초월한 부정과 부패를 개혁 해야 하는 정부는 힘이 없거나 문제 자체를 인식 못하고

결국 시민들이 느끼는 염증은 심각한 수준이였습니다.



80년대 폴 볼커라는 애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얘가 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였을겁니다.

미국 제조업 그때까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미국의 기름끼를 쪽 빼버린다고 금리를 15%~20%까지 올려 버립니다.

덕분에 인플레는 잡았지만 제조업은 당근 망하죠. 그 틈에 일제가 미국을 휩씁니다.

폴 볼커 후달립니다. 얘가 후달리니까 BIS 비율...은행 자기 자본비율 8%를 지키라고 일본에 협박질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 은행은 일본 은행들이였어요.

일본이 거품시절 넘쳐나는 유동성을 주체 못해 동남아등 여러 국가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이 출현합니다. 밀려 드는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일본은 구조조정 하기가 싫습니다.

당장 죽는 소리를 합니다. 미국보고 당장 8% 못지키니까 유예해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일본아 그럼 97년인가? 96년인가? 그때까지 유예해줄게... 그안에는 BIS 비율 지켜라!!!!



한국은 87년 민주화 투쟁이 일어 납니다. 직접선거를 쟁취합니다.

88년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수십년간 억눌려 왔던 욕구들이 대대적으로 분출됩니다.

민주화 욕구...사상에 대한 욕구....그리고 임금에 대한 욕구..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게 그 유명한 "한국 삼폐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 라고 경고 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전쟁터가 됩니다. 폭탄 맞은 줄 알았어요.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억눌러온 임금과 물가 상승 욕구가 폭발합니다.

임금이 무지막지하게 오릅니다.

그간 임금 따먹기로 연명해온 한국 제조업체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중국이 열립니다. 92년 한중수교를 합니다. OK 중국으로 가자~~~고! 차이나! 를 외칩니다.

엄청난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저임금과 중국 정부의 경제특구 정책으로 한국을 떠납니다.

중국 좋아 죽습니다. 서구나라들은 아직 배일에 가려진 중국이라는 미지의 땅에 감히 못들어 가는데

한국은 겁도 없이 들어 갑니다.

한국 제조업...특히 대기업들은 "에라~ 이왕 이렇게 된거 힘들게 혁신하지 말고 금리 따먹기나 하자"

종금이라는 이상한 애를 만들어서 홍콩에서 낮은 금리로 달러를 땡겨와서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예치합니다. 한국은 금리가 당시 10%를 넘나 들었어요.

홍콩에서 끌어 온 싼 이자의 자금으로 금리 차익을 챙겼습니다.

아주 달콤해요. 모하러 구조개혁하고 모하러 혁신을 하냐? 대동강 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됩니다.

시시각각 일본이가 BIS 비율을 맞춰야 할 데드라인은 다가 옵니다.

은행들도 간떵이가 부어서 일본에서 엔화 땡겨와서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 줍니다.

일본 은행들에게 3개월짜리로 빌려와서 동남아에 더 높은 이자 받고 1년 만기로 엔화를 빌려 줍니다.

기업도 은행도 이 손쉬한 돈벌기에 미쳐 버립니다.

이때 김영삼옹이 일본을 자극합니다. 당시에는 환호성을 불렀지만

경복궁 안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국립박물관 해체를 결정하자 일본이 지 스스로도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들여 만든 역작인 조선총독부 건물이 그냥 허물어 지는게 아쉬워서

한국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돌 하나 하나 다 때어서 안전하게 일본으로 가져갈게!!!

'김영삼 대통령....... 다음날 바로 폭파 시켜 버립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빈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조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서머스(엘런한테 밀려 난 애)랑 루빈이랑

강달러 정책을 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 하는 출구 전략.....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계에 뿌려진 미국돈들이 미국으로 컴백합니다.

멕시코가 터집니다. 말레이시아가 터집니다. 태국이 터집니다. 홍콩은 밤새도록 소로스랑 피터지게 싸우다가

간신히 홍콩을 지켜 냅니다. 도날드 첸이라는 관료 한 사람이 홍콩을 지켜 냅니다. 관료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한국은?? 한국은 애초에 원화를 빌려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망했나????

일본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하는 협박질처럼....정말 만화같은 일을 벌입니다.

한국 은행들에게 빌려준 돈을 몽땅 회수합니다.

은행들은 정부에 달려가서 사정 사정 합니다. "우리 망해요"

정부는...차마 어찌 은행을 망하게 할까요? 나라 외환보유고 털어서 대신 갚아 줍니다.

일본은 그간 올림픽이다 모다 아시아의 4용이 된 한국을 한번 밟아 줄 때가 됬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 때문이였는지(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빈정을 엄청 상하게 했습니다..클린턴 너! 나한테 정치 배워)




하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료들 탓입니다.

일본이 BIS 비율을 맞춰야할 시기가 도래하면 감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 관료들은 모가 몬지...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깜깜이가 되버렸어요.

기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한국 위험해"

우리의 관료님들 기자에게 전화 겁니다. "기사 내지마 디질래?"

당시 과거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부터 재경부 관료들까지 전혀 감을 못잡아요.

그나마 재경부 출신들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김영삼옹에게 닥달을 하지만

이 분은 경제를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아는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라면 자기 임기중에 치적 쌓겠다고 무리하게 OECD 가입하려다 환율을 600원까지 떨군 것 밖에 없어요.

나라에 외환이 달랑 40억불로 떨어 집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000억불이 넘는걸 고려하면 당시 한국은.....

결국 터집니다.




한보 터집니다.




삼미 터집니다.




진로 터집니다.




기아 터집니다. 얘가 컷어요....얘는 협력업체가 몇천개나 되는데 같이 망합니다.




쌍방울도 터집니다. 제가 좋아했던 쌍방울 레이더스도 매각됩니다.


미국 신평사들 한국의 신용도를 일제히 내립니다.

주식 곤두박질 치고 환율 치솟습니다.

외환시장과 증시는 마비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습니다.

600원~ 800원을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두배나 치솟습니다.

IMF가 "돈 빌려 줄까?" 하니까 경제 수석들이 거부합니다.

왜요??

당시에는 김대중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대선에 미쳐있었고

신한국당은 40년 장기 집권체재를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집권이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속임도 어느 정도죠. 5일도 안되 백기투항합니다.

IMF에 구조 조정 신청합니다. "살려줘요~"

이제 한국은 통채로 IMF의 법정관리 안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은 뻔하죠. 양털깍이고 구조조정 됩니다.

알짜기업들 털립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기업들이 불과 몇십억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홍정욱 같은 분도 신문사를 달랑 몇십억원에 줏어 먹습니다.

금리 20%까지 치솟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지화자를 부릅니다. 그 유명한 "이대로만!!!"을 외칩니다.

드디어 악질적인 종금사들 드디어 구조조정됩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에 정크 평가를 매겨 버립니다. "쟤 버려"

돈 빌려 주지 말고 빌려 준돈 있으면 빨리 받아 내라고 합니다.

어마 어마한 외채를 갚기엔 외화가 모자랍니다. 정크 수준의 신용등급으로는 외화 차입이 어렵습니다.


알짜 기업은 헐값에 팔리고 외화는 빠져 나가고...특히 몬산토에게 종묘 기술 털린게 뼈아프죠.

종묘 기술 맞나? 한국은 우장춘 박사님 덕분에 IMF 전에는 종자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었어요.

하지만 그때 특허 다 뺏기고 양털깍기 당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여차 저차해서 간신히 빚 다 갚고 IMF 탈출을 선언하지만 탈출한게 아니에요.

IMF는 한국이 망하는 날까지 영원히 가요.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IMF를 극복한거 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영원히 IMF 후유증에 시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IMF가 불러온 가장 큰 왜곡은 국민들의 사고를 변질시켜 버린데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은 인정이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욕구도 강했구요.

하지만 IMF로 인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살벌한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노인빈곤률 압도적 세계 1위....세계 최악의 출산률... 사회 불신률 세계1위...모두 IMF 후유증 입니다.


일본이 또 다시 협박질입니다.

금융제재를 가해서 한국을 망하게 하겠답니다. 국제법 들먹이며 독도등 영토분쟁 대상국은

금융제재가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협박에 이겨 낼 힘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관료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등을 보면 한국 관료들은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유능까지도 안 바랍니다. 상황파악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IMF가 왜 터졌는지 영문도 몰라 우와좌왕하고 있을때 당시 일본계 경제연구소에 다니는

소장님이 사비를 털어 보고서를 돌렸을 때야 왜 얻어 맞았는지 알았다는거 아닙니까?

덕분에 한국과 같은 척박한 땅에 김광수경제연구소같은 민간연구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지만

그때 한국이 당한 출혈이 너무 큽니다.

그대로 쭉 성장했으면, 건실한 중소강국으로 발돋음 했을 텐데...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에 가서 아시아 4마리 용 이야기 꺼내면 웃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너무 몰라요.

모르면 당합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천하무적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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